산재 숨기고 건강보험 진료 5년여간 23만여 건.. "사후 적발 대부분"

산업재해 사고임을 숨기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뒤늦은 적발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5년여간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받아 적발된 경우가 23만여 건으로 집계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사후 적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기간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또한 328억 원이라며, 산재 발생 사실이 숨겨지고 신고되지 않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