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튄 ‘뉴토끼’ 빨리 잡아 넘겨라…최후 통첩 날린 K-웹툰 작가들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 국내 송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제는 참을 수 없다.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만화가·작가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가 일본으로 도망친 가운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범죄자 인도를 촉구한 것이다.

11일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뉴토끼 운영자 체포와 범죄 수익 몰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개서한과 서명 운동 명부를 전달했다. 이 서명에 65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K-웹툰은 젊은 작가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세계적인 문화자산”이라며 “소중한 창작물들이 범죄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불법 복제되고 무단 유통되면서 창작자는 물론이고 웹툰산업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도 최근 네이버웹툰에서 신작 연재를 시작한 바 있다.

조회수 11억5000만회…피해액 7215억원

뉴토끼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다. 지난해 8월 기준 누적 페이지뷰(PV)가 11억5000만회로, 사실상 전체 불법 유통 사이트 PV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만큼 많은 누리꾼이 뉴토끼를 찾는다는 의미다. 온라인 커뮤니티만 봐도 뉴토끼 사이트 주소를 알려 달라는 게시물이 수두룩하다.

지난해 기준 불법 유통으로 인한 웹툰산업 피해액은 721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피해액(4465억원)을 크게 웃돈다. 뉴토끼 뿐만 아니라 북토끼를 통해서도 웹소설이 공유되고 있어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뉴토끼 운영자는 지난 202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망친 것이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무부와 외교부가 외무성에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사진 =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장은 “우리 정부가 뉴토끼 운영자를 잡기 위해 여러 차례 공식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도 들려오는 소식이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창작자들의 저작권 침해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행위로, 일본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협회장과 권 협회장 외에도 이동규 작가, 장윤호 작가, 황준호 작가, 곽백수 작가, 양세준 작가, 스파르탄 작가, 이내훈 작가, 유희석 작가, 곽원일 작가, 정주연 작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뉴토끼 운영자뿐만 아니라 단순한 이용자도 방조·공범으로 취급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지만,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