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용 아끼다 벌어진 산재, 사회적 타살"

"후진적 산재공화국 벗어나야…외국인 차별 방지"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게 어디 있겠나.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선 절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고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 때문"이라면서 "반대로 비용을 이끼려 안전조치를 안하는 게 더 손해이고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경우 재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전체 원공사비가 나중에는 절반까지 떨어져 안전조치를 못하는 원인이 된다며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자체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워낙 구조적 문제이고 건국 이래 계속된 문제이지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요새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폭력,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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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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