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 뜯어고칠 것”

12일 李대통령 3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
“관련법 개정해서 산재공화국 벗어나야”
“北과 서로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돼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각종 재해·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특히 산업재해 사망도 여전히 많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는 문제 위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는 건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5년 이하 징역의 처벌 규정이 있다.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하고,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돈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 짓(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한다)”며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 산업현장을 일상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현장은 누차 하도급·재하도급이 원인”이라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한다”며 “위험 외주화, 위험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공화국을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외에도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외국인 혐오·차별·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익과 국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계당국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확성기 철거 상황을 언급하며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소통이 열리길 바란다”며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