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12마리 새 삶 찾는다…야생생물법 개정 시행 이후 첫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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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속에서 죽음만 기다리던 반달가슴곰 12마리가 새 삶을 찾게 됐다.
곰 사육 산업 종식을 담은 관련법 개정 이후 국내에서 처음 이뤄진 '사육곰' 구출 사례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며 곰 소유·사육·증식 및 부속물의 거래·운반·보관·섭취가 내년 1월부터 금지됨에 따라 산업 시작 40여년 만에 완전히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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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연천 곰 사육농가에서 반달가슴곰 12마리 매입

철창 속에서 죽음만 기다리던 반달가슴곰 12마리가 새 삶을 찾게 됐다. 곰 사육 산업 종식을 담은 관련법 개정 이후 국내에서 처음 이뤄진 ‘사육곰’ 구출 사례다.
12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녹색연합·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동물자유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7일 경기도 연천의 한 사육곰 농가와 사육 중인 반달곰 12마리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2023년 12월 곰 사육 산업 종식을 명시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구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매입) 가격 협상에 (농가와의 견해차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천군 농가가 구조의 뜻에 함께해 첫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정부가 농장의 수입 증대 목적으로 장려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점차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외 보호 여론이 높아지고, 1993년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사실상 곰 수출이 중단됐다.
이후 사육곰 산업이 방치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2014~2017년 환경부는 곰들의 증식을 막기 위해, 전시·관람용으로 ‘용도 변경’한 곰을 제외한 모든 곰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십여 년간 이어져 오던 사육곰 산업은 지난 2022년 1월 환경부가 시민단체·사육곰 농가와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며 곰 소유·사육·증식 및 부속물의 거래·운반·보관·섭취가 내년 1월부터 금지됨에 따라 산업 시작 40여년 만에 완전히 종료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환경부에서는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보호시설 건립 중이나, 곰 매입 비용은 정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사육곰 매입·구출은 시민단체 몫으로 남겨졌는데 그동안 매입 비용에 대한 시민단체·사육농가와의 입장 차로 구출이 미뤄져 왔다. 단체들은 “(매입을 결정한) 해당 농가의 결단에 지지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구조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 농가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사육곰은 약 240여 마리로, 정부가 건립 중인 두 시설의 수용 가능 개체 수를 뛰어넘는다. 구례·서천 시설이 다 지어지더라도 수용 마릿수는 최대 120~130마리 수준이라 나머지 100여 마리는 시설 입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단체들은 “곰 사육 산업은 정부 정책의 실패임에도 남은 사육곰의 구조·보호는 시민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보호시설의 건립·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개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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