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구조적 전환기 맞은 국제 경제…산업·통상 패키지 접근 필요"

제32차 PECC 총회서 기조연설…"韓,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적응 선택 아닌 생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경제인협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국제 경제가 구조적 전환기를 맞은 상황에서 전략 산업·통상 협상·해외 투자·기술 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통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차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무역, 기술, 공급망이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이슈 안보화 △상호관세 무기화 △AI(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세계 무역 질서의 새로운 흐름으로 꼽았다. 여 본부장은 "수출 통제, 투자 심사, 공급망의 안보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며 "상호 연결된 경제는 더 이상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전략적 경쟁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고 규모가 작은 한국 경제는 공급망 와해와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에 취약하다고도 지적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GDP의 90%가 넘고 제조업이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이런 관점에서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됐고, 전략 산업 분야의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 협상은 한미 경제 협력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 한국이 경제 무역 파트너를 다변하고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 간 융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소수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아세안과 인도가 한국의 주요 신흥 수출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과 신규 협정을 추진해 무역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변화와 공급망, AI가 현대 무역 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지만 WTO(세계무역기구) 중심 다자 무역 체제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APEC이 차세대 무역 논의를 주도할 때다. 한국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ECC는 45년의 역사를 지닌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 경제협력체로 APEC의 싱크탱크이자 공식 옵서버(참관단체) 역할을 담당한다. PECC의 한국위원회인 KOPEC(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공동 의장 기관은 한경협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맡고 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