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체제개편 ‘갑론을박’…여·야 뒤엉켜 논쟁 격화

제4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제주도의회, 행정체제개편 '갑론을박'…여·야 뒤엉켜 논쟁 격화

제주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 제주도의회마저 갈라졌다. 지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의 숙의형 공론화에 대한 해석마저 달리하며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제44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제주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최대 현안은 제주도가 2차 추경에 편성한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 198억원이다.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구분없이 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숙의형 공론화를 거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둘러싸고도 해석을 달리했다.

행개위는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 절차를 거쳤다. 도민참여단의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3000명 무작위 선발한 뒤 행정체제개편 의사 등을 확인해 최종 300명으로 선정됐다.

도민참여단은 2023년 5월부터 각종 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의견을 좁혀가는 숙의토론 절차를 밟았다. 숙의 토론 때는 행개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나 각 읍·면·동 지역 주민의 의견 등도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됐다.

하위 방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최종 3개 기초자치단체와 4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을 놓고 도민참여단의 약 55%가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했다.

이를 토대로 행개위는 2024년 1월 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권고안을 마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오 지사는 행개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2026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 등 절차를 밟았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와 함께 주민투표 요구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뒤늦게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 발의되고,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 사태 등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기초자치단체 수를 2개로 할 지, 3개로 할 지를 놓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만큼은 제주도와 한몸처럼 움직이던 의회는 이날 예결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소속 정당도 가리지 않고, 의원마다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민생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행정체제개편 예산 198억원 편성이 목적에 부합한 지 의문이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도 보이는데, 예산은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편성할 수 있다. 아직 행정체제개편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예산 편성 적절성을 지적했다.

12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한 김한규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을 응원하면서 "도민 공론화 초창기 여론조사에서 제주·서귀포시 체제 유지를 원한다는 의견이 63%에 달했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제외됐다"며 숙의형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훈 의원(민주당, 남원읍)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개위의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행개위의 권고안이 3개 기초단체 도입이다. 오영훈 지사도 3개 기초단체 도입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라면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며 행개위 권고안이 도민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원화자 의원(비례대표)은 숙의형 공론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 등을 보면 2개 시·군·구 도입을 원하는 의견이 많은데, 2개 도입안이 배제됐다. 숙의형 공론화때 제대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영훈 도정과 12대 의회가 협력 관계를 맺고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부분은 존중하면서도 "시기가 문제"라며 "8월 중 주민투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10월쯤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결과에 따라 12월2일까지 선거구획정도 해야 한다. 내년 7월 도입이 가능하겠느냐"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3개 기초단체가 도입되면 서귀포의 경우 현행 행정시 체제때보다 예산이 1500억~3600억원 정도 감소하고, 광역사무가 제주도에 배정돼 자치권도 많지 않다. 3개 기초단체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도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강상수 예결위원장(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민생이 정말 중요한데, 시급하지 않은 행정체제개편 예산은 예비비나 내년 본예산에 배정했어야 했다. 불확실성 속 행정체제개편 추진 동력 자체를 차단하고 싶진 않지만,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가 예정된 오는 13일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지사는 "숙의형 공론화 과정은 여론조사보다 더욱 공정하고, 정밀하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다른 여론조사와 제주도와 의회가 함께 진행한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비교할 수는 없다"며 3개 기초단체 도입이 도민의 의견이라는 점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만약 3개 기초단체 도입보다 2개 또는 4개 기초단체 등 형태를 원한다면 주민투표 때 '반대'에 투표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일(13일) 발표되는 국정과제가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 국정과제 발표 이후 정치권과 추가 논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지 여부에 따라 제주도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