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HPV 남성도 접종' 개정안, 선택적 접종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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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팩트 체크'를 공지했다.
지난달 31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는 강제접종'이란 비방 글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전파되고, 김 의원을 비롯해 법안 발의에 참여한 다른 의원들에게도 욕설에 가까운 문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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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지원 연령 및 성별 확대가 개정안 골자
"강제접종 아냐, 남성도 접종하면 국가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팩트 체크’를 공지했다. 지난달 31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는 강제접종’이란 비방 글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전파되고, 김 의원을 비롯해 법안 발의에 참여한 다른 의원들에게도 욕설에 가까운 문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입법예고 웹사이트에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백신을 강제 접종하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요지의 반대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12일 국제신문에 “강제접종도 아니고 선택적 접종”이라고 밝혔다. HPV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떠나 현재 반대 여론이 제기되는 이유가 ‘백신 강제접종’이라는 잘못된 정보라는 점 때문에, 그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 연령도 확대하고 남성도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법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HPV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되는 대상은 ‘12~26세 여성’으로 한정돼있는데, 이를 ‘26세 이하 남녀’로 확대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을 넓히는 것이 법안 취지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질병통제센터(CDC) 등도 남성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이다. 한국과 일본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4개국만 여성 접종을 지원한다.
대한부인종양학회나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등 6개 국내 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26세 이하에게 HPV 백신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한 주역으로 따지고 보면 강제접종에 대한 문제인식이 더 강한 편이다.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 당시 “코로나 유행 당시 정부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국가책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백신 피해자들이 계신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과 제도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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