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 외쳤지만 결국 검거…유빈 아카이브 폐쇄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교재 불법 공유방 ‘유빈 아카이브’
수험생 등 33만명 가입해  
교육격차 해소 내세웠지만 
공유방 폐쇄하고 운영자 검거 
“없애도 다른 방 또 생길 것”    

텔레그램에서 문제집과 강의교재 등을 불법으로 공유해온 국내 최대 공유방 '유빈 아카이브' 운영자가 검거됐다. 수험생 등 33만명이 무료로 교재를 올리고 받아보도록 하면서, 이른바 '교육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유빈 아카이브 자료. [사진 |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포렌식과 다각적인 수사 기법을 통해 유빈 아카이브의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빈 아카이브는 2023년 7월부터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와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 1만6000여건을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복제·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2·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검거한 운영자 외에도 학습자료를 유빈 아카이브 제보방에 올린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유포자의 경우엔 해당 공유방에 계도(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유빈 아카이브 운영자는 "교육 격차 해소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다"며 관리자들도 금전적 보상 없이 자원봉사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문체부는 그러나 불법 공유방은 이용자의 대부분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자가 별도로 일명 '소수방'이라는 유료 공유방을 별도로 만들어 수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유빈 아카이브 운영자 자택 압수수색 장면. [사진 | 문체부 제공]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문체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빈 아카이브 운영자는 과거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방이 없어지더라도 분명 다른 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학원이나 학군지에서만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교육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제2·제3의 유빈 아카이브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씁쓸한 경고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