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상호의존이 무기 되는 시대… 아세안·인도 협력 강화해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PECC 특별연설 초청
"과거엔 상호 의존성이 분쟁 억제·협력 촉진
최근 '보호무역'에서는 상대국 압박 수단 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무기로 삼는 현시대에서 한국의 중장기 통상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중 양대 시장을 넘어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처럼 전략산업을 통상과 연계하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주최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총회에 특별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1980년 설립된 PECC는 정부·산업계·학계를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책 싱크탱크다. 한국이 올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이라, PECC 총회도 서울에서 개최됐다.

"통상질서 판 바뀌어... 산업과 통상 함께 가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학 교수(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내빈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이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역·기술·공급망이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며 "과거에는 상호 의존성이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됐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상호 의존성이 상대국 압박 수단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높은 무역의존도(90% 이상)와 제조업 비중(27%)을 고려했을 때 이런 통상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 본부장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시장 다변화 △전략산업과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정책 강화 △기후변화·공급망·AI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다"며 "전략산업과 통상협상, 해외투자, 기술협력을 묶는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통상질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APEC 차원에서 창의적이고 실천적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APEC과 PECC가 다시 한번 아태지역 협력·연대의 길을 써내려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