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악성 민원 대책 1년, 사각지대 여전"

"CCTV·휴대용 녹화 장비 보급률 저조, 현장 보호 미흡"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악성 민원 종합대책'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2025.08.12.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정부의 '악성 민원 종합대책'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부산본부는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악성 민원 대응의 핵심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부서가 업무를 떠안는 '무늬만 전담'이 대부분이었다"며 "민원 공무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담 인력이 없는 기관은 지자체 58%, 교육청 71%에 달했다. CCTV와 비상벨 설치도 민원실에 집중돼 다른 민원부서와 일선 기관은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용 녹화장비 보급률은 저조했고, 자동 녹음 전화 설치율도 절반 수준에 그쳐 자기방어와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조는 "강제 통화 종료나 퇴거 조치는 현장에서 명확하게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권리로 전락했다"며 "반복 민원 종결권과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지원, 특별휴가 등 제도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본부는 ▲악성 민원 전담 부서 신설 및 전담 인력 배치 ▲영상·음성 기록 장치와 자동 녹음 시스템 구축 ▲통화 종료·퇴거·고발 등 대응 조치 매뉴얼 보급 ▲피해 공무원 치료·법률 지원 강화 ▲정부 차원의 정기 점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산시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보완관(노인일자리 사업)'을 확산시켜 구·군이 정부 대책을 편법적으로 추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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