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국민 보고자료에 ‘임기내 전작권 전환’ 담길듯

■ 내일 국정과제 발표 예정
대통령실 ‘신중추진 입장’ 충돌
정부조직개편안은 공개 않기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발표할 국정과제에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정기획위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방안을 주요 국정과제에 담아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정기획위가 작성한 대국민 보고대회 자료 초안에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엔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작권 전환을 이 대통령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안보 패키지’ 협상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123대 국정과제 및 12대 중점 전략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등을 3대 국정원칙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123개의 국정과제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외에도 헌법 개정, 검찰개혁 완성 등이 두루 담겼다. 아울러 ‘코스피 5000시대 달성’ ‘모두의 인공지능(AI) 시대’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다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발표되지 않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주체로 조직 개편을 발표하는 방안은 당초 계획에 없었다”며 “우리 역할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신중하길 부탁드린다”고 할 정도로 여권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완전히 이뤄지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 이슈가 다른 과제를 가리는 ‘이슈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 ‘50억 원 유지’ 기류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신중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개미투자자 민심이 요동치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증세 철회 수순을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