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성장률' 전망치 유지한 KDI…정부의 선택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간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지 않은 것은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發) 관세 영향이 본격화된 것 역시 불확실성을 높였다.

조만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정부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이나 한국은행보다 다소 높은 전망치를 제시해온 정부가 이들과 달리 1%대의 숫자를 제시할지가 관심사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책 목표가 반영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1년에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제정책방향에 성장률 전망치를 담는다. 이번에는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경제정책방향 대신 경제성장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 안팎으로 추정된다.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 날 경제성장전략도 함께 발표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보다는 조금 높은 성장률 전망치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 KDI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다.

KDI와 한은 전망이 맞아 떨어진다면 올해 성장률은 2009년(0.8%)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0%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건 팬데믹 초창기인 2020년(-0.7%)밖에 없다.

변화의 조짐은 있다. 새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전월대비 2.1포인트 올랐다. 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심리는 민간소비의 선행지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8개 해외 주요 IB(투자은행)이 전망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0%로 전월 대비 0.1%p(포인트) 상승했다. 경쟁적으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던 주요 기관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하지만 건설투자 부진은 여전하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도 위험요인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반도체 품목별 관세 등 변수가 남아 있다.

KDI는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올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