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국·최강욱 사면 축하한다”…국민의힘 “최악의 법치 능욕”

李대통령 첫 특별사면 후폭풍…안철수 “이재명씨, 대통령 자격이 없다”
사면 소감 올리는 정치인들…윤미향 “감사” 최강욱 “윤두머리 용서 안 해”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축하한다"고 반기는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법치 능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조국 전 대표, 최강욱 전 의원 등 고생 많으셨다. 축하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범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 최 전 의원이,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아 수형 생활을 해왔다. 그는 형기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8개월 만에 풀려났다.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지면서 당초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인 2031년 12월까지 박탈되는 피선거권도 회복됐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최 전 의원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사면 확정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았다. 더 성찰하고, '차카게'(착하게) 살겠다"며 "단 '윤두머리'(윤석열+내란우두머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또다른 여권 인사인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윤 전 의원 역시 전날 사면 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 사람 챙기기" "최악의 법치 능욕"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씨,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사면발니보다 못한 조국, 윤미향 사면.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인가"라고 비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어버림으로써 이 나라를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는 입시 비리와 감찰 방해다. 사면심사위는 어떤 기준으로 교육 비리 전과자를 사면했느냐"며 "국회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열어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