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수도권 FDI 유치 늘려라”… 정부, 외투 기업 보조금서 지자체 부담 낮추기로

지자체 보조금 매칭율 20~30%→10~20% 하향 전망
“지방 재정 지원으로 기업 지원 실효성 증대 가능”
지방 인센티브 규모 확대 방안도 검토 대상
제도 개선책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듯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손질에 나선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매칭되는 현금 보조금 지급 할당률을 20~30%에서 10~20%로 낮출 전망이다. 그간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해 할당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만큼 정부 지원이 줄어들어 보조금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보다 지방 우대 인센티브 규모 자체를 키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FDI 유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이 방안을 담기 위해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 우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책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라며 “외투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외국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비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최대 40%(지역특화산업), 45%(신성장·첨단·소부장), 50%(R&D센터·글로벌기업 지역본부·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까지 적용된다.

보조금은 고용 창출 효과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투자 지역에 따라 국가·지자체 분담 비율이 달라진다. 수도권 지자체는 보조금의 70%를, 비수도권 지자체는 30%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중 기회발전특구는 20%만 부담해도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그간 비수도권에 70~80%로 적용돼 온 정부 지원률을 80~90%로 상향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당시에도 이 비율을 10%포인트(p) 상향한 바 있다.

정부는 이것만으로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인센티브 금액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부담이 강제되지 않는 만큼, 비수도권 지자체가 20~30%의 매칭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 전체 보조금이 삭감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화해 예를 들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외투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100억원으로 산정됐을 때, 지자체는 2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원 여력이 10억원에 불과하다면, 정부 지원도 40억원에 그치게 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지자체가 매칭을 못하면 정부 보조금도 함께 깎인다”면서 “결국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지방 우대 보조금 자체를 ‘+α’ 규모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에서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보조율을 추가로 늘리는 등 다양한 수단이 검토 대상에 오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외투 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2195억원)와 비슷한 규모로 책정할 전망이다.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향후 몇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한해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면서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정책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