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소상공인 지원 방식 ‘현금→기술’ 전환… “AI 활용해 생산성 높일 것”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식을 기존 현금 위주의 직접 지원에서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기술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 보조는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는 만큼, 기술 접목을 통해 본질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할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 방향을 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부 회의에서 “계속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은 연명을 돕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혁신 구조로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AI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신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현금성 지원을 했다. 2020년 초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제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해 94만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후에도 정부는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 지원금’, ‘희망회복자금’·‘희망 대출’ 등 여러 형태의 현금·대출 지원을 계속했다.

이 같은 직접 지원은 단기적인 유동성 보완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면서 “소상공인 비중이 과도하게 큰 사회 구조인 만큼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거나 시장을 재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장 운영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업종별 맞춤형 기술 지원 모델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I 기반 주문·결제 시스템, 조리 자동화 장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메뉴 개발, 서빙 로봇 등이 거론된다.

연구개발(R&D) 지원 항목도 포함해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정책의 세부 설계와 집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맡는다. 기재부가 이번 성장전략 발표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면 중기부가 예산과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이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메뉴 개발·상권 분석처럼 평균적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서비스는 경쟁력 차별화를 만들기 어렵다”면서 “임대료 완화 등 직접적인 비용 절감책이나 세무·회계 자동화처럼 당장 경영에 보탬이 되는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