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유죄 인정' 전략?…트럼프 사면 노리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기존 무죄 주장에서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 마이어 판사는 권 씨가 유무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12일 오전 긴급 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권 씨는 앞서 증권사기, 통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자금세탁 공모 등 9개 혐의로 기소돼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며,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플리 바겐'(형량 감경을 전제로 한 유죄 협상)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협상이 성사되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친 가상화폐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 등이 권 씨 재판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권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