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24시] 계룡시, 임대사업자 ‘스마트 알림서비스’ 시행...신고 누락 방지·주거 안정성 강화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속도...오는 9월 준공 목표·지역 주민 이동 편의성 향상 기대 
계룡시, 청년 정책 추진 ‘청년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청년 의견 반영 정책 추진

(시사저널=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계룡시는 이달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 등의 문제를 줄이고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사항을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알림서비스'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이 복잡한 절차와 법령으로 인해 신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의무를 미준수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과 법적 책임 문제가 자주 제기됐다며, 이번 서비스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사업자들에게 문자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맞춤형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고 누락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알림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자동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일 3개월 이내 임대사업자 등으로 문자 메시지는 신고 의무사항, 신고 마감 기한, 신고 절차 등이 자세히 포함되어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안내한다.

시는 본 서비스가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임대주택관리법 준수율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임대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계룡시는 임대사업자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 내 거래의 투명성을 상승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응우 시장은 "이러한 알림서비스는 임대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빠뜨리지 않도록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속도...오는 9월 준공 목표·지역 주민 이동 편의성 향상 기대 

계룡시는 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내 이동 여건 개선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엄사면 향한리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대상은 향한리 일대 도시계획도로 소로3-112호, 소로3-113호, 소로3-114호로 분류된 3개 노선으로, 이 중 소로3-113호는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특히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폭염 대응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 중 소로3-112호와 소로3-114호 구간은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으로, 현재 해당 구간에 대한 토지 및 물건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시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도로가 완공되면 지역 교통망 개선뿐만 아니라 협소한 도로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계룡시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의 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한리 취락지구의 도로 개설은 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과 더불어 지역 정주 여건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며 "향후 남은 구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계룡시, 청년 정책 추진 '청년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청년 의견 반영 정책 추진

계룡시는 지난 8월7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3월 시작된 5개월간의 연구용역 결과 공유와 지역 청년들의 삶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계룡시 청년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 실태조사는 설문조사, 통계 분석,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청년들의 연령별, 생애 단계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조사, 지난 5월과 6월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지역 청년 503명과 고등학생 93명이 참여하여 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보고회에는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정 계룡시의회 의원, 관련 부서장 등 총 7명이 참석했으며 조사 결과와 정책 제언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논의했다.

시는 8월 중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친화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우리 시 청년들의 현실과 욕구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통해 계룡시를 더욱 살기 좋은 청년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