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이 검사’ 탈락하면 면허 박탈”…고령 운전자에 칼 빼든 英 왜?

운전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영국에서 70세 이상 자동차 운전자가 의무 시력 검사에 탈락할 경우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최근 영국 정부는 20여년 만에 최대규모로 도로 안전 법규 개편에 나선다. 새로운 개편안에는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의무 시력 검사가 포함될 전망이다.

70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3년마다 시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치매와 같은 질환에 대한 의료검진도 받아야 할 수 있다.

그간 영국은 시력 문제로 인한 운전 능력 저하를 운전자가 자동차운전면허국(DVLA)에 스스로 신고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추세를 보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영국에서 60세 이상 운전자가 도로에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연루된 사례는 2010년 이후 47%나 증가했다. 이에 당국에서는 시력 저하 등 의료적 문제가 있음에도 운전을 지속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보수당 대표 케미 바데노치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시력 검사를 도입하는 계획을 지지한다”며 “도로를 운전하고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음주운전 기준치를 낮추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한 용의자에 대한 기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약물운전 단속 시 경찰이 기존의 혈액 검사 대신, 도로변에서 실시하는 타액(침) 검사 결과만으로도 증거로 삼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타임스는 영국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633명, 중상자는 2만 8000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18분마다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국자동차협회(AA) 회장인 에드먼드 킹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반박하며 “이들은 여전히 비교적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다”면서도 운전 시력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안전을 위한 작은 대가”라며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도로 사망 사고 통계를 보면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연령대는 젊은 초보 운전자들과 고령 운전자들”이라면서 “고령 운전자 중에서도 특히 80세 이상, 85세 이상에서 사고 비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이 연령대와 관계없이 의무적인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편안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가을쯤 발표될 예정이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