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한은 마통’서 114조원 빌렸다…역대 최대

7월에만 25조3000억원 차입…지난해 1~7월보다 8.4%↑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7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11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90조5000억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100조8000억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규모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반복됐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쓰는 돈보다 걷은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다방면으로 세수 확충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당분간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은 대출은 불가피해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무디스 면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