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돈 빌려 신용세탁 가능”…역대급 ‘신용사면’에 벌써 우려 목소리

사면받아도 연체시 대출금리 상승
성실 상환자에게 비용 전가 우려

◆ 신용사면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말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권에선 벌써부터 부작용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비용이 전가되거나 또 빚을 내 상환부터 하고 보자는 ‘편법 차환’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지적되는 문제는 성실 상환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증가 가능성이다. 사면된 채무들이 다시 돈을 빌렸다 연체하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대출에도 연체율 상승에 비례해 가산금리가 붙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성실상환자들이 이들의 연체에 따른 비용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같은 흐름으로 카드론·리볼빙·현금서비스 등의 연체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고금리 단기대출 상품이 통상 ‘서민 급전창구’로 통한다는 점이다. 연체율 증가로 추가 금리가 붙으면 그때 급전이 필요해진 성실 차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나친 규모의 신용사면이 전반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관리를 잘해온 차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편법 차환 수요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대출기록이 안 남는 사채업권에서 돈을 빌려 우선 상환하고,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다시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되갚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편법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 입장에서도 차주의 연체정보가 일체 삭제되므로 신용등급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이에 충당금을 더 쌓아놓는 등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현금배당 등 주주환원여력이 감소할 공산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사면, 상생금융 등 하반기에 여러 부담이 가해지면서 건전성 관리에 압박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직·간접 비용 상승 요인이 계속 추가되면 주주환원여력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채무에 대해 연말까지만 상환하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272만명은 상환을 완료해 수혜가 확정적이고,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돈을 갚을 경우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113만명의 장기 연체채무 소각을 도울 예정이고, 지난해 초에도 286만명에게 신용사면을 해준 바 있다. 최근 2년 간 무려 600만명 이상의 채무 정보가 삭제되는 셈이다. 이 정도 규모의 채무자들이 다시 대출창구로 진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