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조국·윤미향 불공정의 대명사, 李 지지율 더 떨어질 것…김문수 출마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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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조국·윤미향 불공정의 대명사, 李 지지율 더 떨어질 것…김문수 출마 적절치 않아”
▷ 정창준 :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성일종 : 안녕하셨습니까.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를 열어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특사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이재명 대통령께서 22년도에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란 때 예언을 하셨었어요. 예언이에요. 균형을 잃은 기준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라는 걸 깨우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균형을 잃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균형을 잃었고 기준이 없다. 이번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불공정한 권력 행사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지금 뭐 여야 말할 것 없이 시민단체가 이게 불공정하고 원칙이 없다 이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 사면에는 과거 정부들이 다 기준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선 생계형 이러한 기업인이나 생계형 사면이 중심이 됐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해서 3년 차가 돼서야 정치인들을 사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사면의 특징이 철저히 내 편이었고 두 번째로는 대선에 기여한 사람 중심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난이 큰 거예요.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하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잖아요. 이거를 뭐 향국절 특사라고 그러잖아요.
▷ 정창준 : 향국절 특사요?
▶ 성일종 : 윤미향의 향 자와 조국의 국 자 해 가지고 향국절. 광복절이 아니라 향국절 특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불공정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참 옛날 22년도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그 말 자체가 그대로 되돌아온 아주 굉장히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러한 사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의 시대 요구다. 대화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성일종 : 그렇게 포장할 수밖에 없겠죠. 뭐 달리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광복절이라고 하는 의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참 이 등골을 빼먹으면서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는 국민이 없을 거예요. 특히 광복절의 의미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이런 이용을 통해서 치부를 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그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용서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포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요청했던 사면 대상이죠.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도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에는 좀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성일종 : 요청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죠. 그건 원내대표께서도 관행적으로 한 일이지만 취소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그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은 그 부분을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윤미향, 조국을 넣으면서 다시 구색 갖추기용으로 같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정치 지형의 변화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 성일종 : 우선 전에 그 지방선거 때문에 보선을 실시했었잖아요. 담양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도 그 조국 대표하고 조국 당하고 민주당하고 경쟁을 벌였잖아요. 아마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사면이 돼서 왔으니까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굉장한 분화가 일어날 거고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당이 당세 대결을 하면서 집권당의 굉장히 권력 운용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안 할 거로 예측한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는 미래 권력이에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현존 권력이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가고 또 지지율의 하락이 가고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모든 집권당이 여야를 막론하고 내부의 균열이나 권력의 다툼 속에서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 길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이 사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 얘기도 좀 나왔어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 성일종 :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여권 전체가 큰 위기가 왔다 그러면 합당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지지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권력 운용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을 합당을 하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가 들어오는 걸 찬성을 할까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 정창준 : 조 전 대표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나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 성일종 : 여러 가지 조국 당의 미래를 열어가야 될 책임이 지금 조국 대표한테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국회의원 쪽이나 좀 안정적인 곳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쪽에 조국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에서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56.5% 지난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8월 7일과 8일 사이 조사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은 전 주 대비 6.1%포인트 하락해 48.4%, 국민의 힘은 3.1% 포인트 올라서 30.3%로 나타났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간 유의미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성일종 : 권력이 아주 초기잖아요 지금. 가장 셀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8프로가 떨어졌다. 저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권력 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낄 거로 봐요. 이거는 근데 4일에서 5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거든요. 양도세나 이춘석 사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지금 윤미향, 조국에 대한 사면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어요. 이야기는 좀 나왔었지만.
▷ 정창준 : 얘기는 나왔었죠.
▶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는 시점이 되면 더는 추가 제가 볼 때는 더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여기에 중도층이나 연성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마음을 바꿀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지지율의 소폭 상승 의미가 있는 변화인가요?
▶ 성일종 : 뭐 20%대 30% 간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두 당이 경쟁의 체제로 들어갔을 때는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 독선, 과도한 자신감 그리고 국민 여론을 살피지 않는 권력에 힘이 있을 때 하자라고 하는 사면을 하자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아 국민들의 심판이 이번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아마 이재명 정부의 최고점을 찍고 이제는 하방세로 들어간 신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경찰에서 이춘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 성일종 : 물론이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이거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정기획위원회 제2분과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여기는 미래 산업과 관련된 산업 AI 산업의 핵심이란 말이죠. 이거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이 정부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에 갔는데 바로 그 관련된 주식을 이게 법사위원장이 취득한 거란 말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고 차명 거래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고 특히 내부 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당선 직후에 거래소를 방문하셔가지고 주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라고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천 시대를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정면으로 권력의 가장 심부에 들어가가지고 이 정책을 만들고 5년간 그림을 그린 이 위원장이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많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는가. 이 관련된 사람이 어떻게 했겠나.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지금 당에서 주장을 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특검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들이 임명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개미들의 눈물을 빼먹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떳떳하다고 한다면 여당이 특검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정창준 : 특검에 대해서 앞서 인터뷰를 했던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정치 공세다.
▶ 성일종 : 여당은 원래 그렇게 방어하지요.
▷ 정창준 : 근데 경찰 수사 지금 초기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법을 내놓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이런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권력이 아닌 지난 권력 같은 경우는 정권을 쥐고 있는 쪽에서 국가의 기관을 동원해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현존하고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과거 권력도 지금 권력이 자기들이 원하는 특검을 갖다가 민주당이 추천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 거를 현존하고 있는 그 권력이 임명한 그 권력 범위 내에서 일반 검사가 한다면 국민들이 믿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특검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좋고 이거야말로 야당한테 특검 임명까지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근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불가한 부분 아닌가요?
▶ 성일종 :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으면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게이트고 이거야말로 정말 국정과제위원회가 관련되어 있는 그것도 탑이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의원 차명 재산 전수조사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많이 듭니다.
▶ 성일종 : 민주당이 받지를 않겠지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권력형 비리. 옛날에 92년도에 벤처 붐이 일었었을 때 DJ 정부에서 이러한 벤처의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정보와 그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런 게 바로 권력형 비리예요. 특히 자본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정성이 깨져버리면 신뢰감을 잃잖아요. 자본시장의 신뢰를 잃는다고 한다면 국가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이 정권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후배들 미래 비전보다는 이 전환 개시 이슈가 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성일종 : 우선 정당에는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죠. 민주당에 뭐 더 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학의 진리조차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집권층이. 안 그렇습니까?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사드 전자파에서 몸이 튀겨져 나가고 다 암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성주 참외가 매출이 급감을 했었습니다. 성주 참외가. 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대한민국 바다에 7개월 뒤면 다 오염된다고 다 선동하지 않았었나요? 이러한 과학의 상식조차도 다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그분들이 다 강경파였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정권 잡고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든 야든 강경파든 온건파든 다 있기 마련인데 지금 전한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당원으로서 들어간 게 아니라 기자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기자로 들어갔으면 이게 취재가 목적이 돼야지요. 그 취재를 하지 않고 이 정치 행사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선 당에서 조치가 있을 겁니다.
▷ 정창준 : 이 전한길 씨가 당원으로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문제는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성일종 : 기자 신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취재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취재원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또 이제 또 당원으로 활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아마 선관위에서도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선관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럴 때 윤리위가 일단 징계 절차에 나서긴 했는데 어떤 징계가 보통 가능합니까?
▶ 성일종 : 언론인이잖아요. 언론인의 신분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언론인으로서의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문수 후보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하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성일종 : 재입당을 하겠다고요?
▷ 정창준 : 만약 재입당을 하게 되면 수용하겠다.
▶ 성일종 : 지금 후보들의 입장에서야 표가 중요하니까 그 표를 계산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그건 선거에 따른 발언이다.
▶ 성일종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의원께선 앞서 김문수 후보의 불출마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 파문 책임론을 주장했었는데 김 후보는 최근 TV 토론회에서 단일화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당원이 살려준 것이다. 책임론에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성일종 : 궤변이죠. 궤변이죠. 왜냐하면 본인께서 23번인가를 약속을 했습니다. 후보가 되는 즉시 공정하고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를 미루고 깬 게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대선 판도가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요. 이 실질적인 표의 확장을 갖고 있는 데는 호남과 충청이잖아요. 이거를 못 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본인이 즉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하고 있고 난 그날 저녁에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 선대위를 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단일화한 이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건의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화를 내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깬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지금 대선에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욕심 때문에 나왔던 분이 지금 다시 당권에 나온다고 하는 건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창준 : 혁신파로 불리죠. 조경태, 안철수 의원 이 전한길 씨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 전한길 씨의 어떤 처리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게 극우정당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십니까?
▶ 성일종 : 저는 극우라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강경파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의 과학의 진리까지도 부정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분들한테 극좌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상식을 파괴한 사람들이지요. 정말 국민을 속인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극우라고 하는 이 민주당에 씌워놓는 이 프레임을 우리 후보들이 사용을 한다. 저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고요. 강성파라고 할 수 있죠. 개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부정 선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정 선거 문제는 당국인 선관위가 여러 형태로 증명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파놓은 함정에 이 함정 몰이에 지금 현재 여당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이 함정의 프레임 몰이에 우리 후보들이 빨려들어가는 것은 저는 선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당에는 강경한 세력도 있고 온건한 세력도 있죠. 그런 것들이 절충하고 또 조정하고 싸우면서 수합해가는 과정이 정반합의 논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 정창준 :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이 전한길 씨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윤어게인이 되겠습니까? 영향력이라고 하는.
▷ 정창준 : 이 지금 전당대회 판세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아무래도 여러 형태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극우라고 하는 여당이 파놓은 이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후보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강성파와 온건파가 모든 정당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투표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은 다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 정창준 : 전당대회 판세는 지금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성일종 : 아직 뭐 데이터로 나온 거는 없다고 보이고 2강 체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2강 체제라면.
▶ 성일종 :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앞서서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먼저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아마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회 국방위원장이십니다. 앞서 김병주 최고위원한테도 여쭤봤는데 안보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변화가 필요하다. 숫자보다 역량 유지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성일종 : 이미 주한미군은 태평양 전체에 동북아 전체에서 한반도만 타겟을 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그 용어로서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고 특히 이번에 헤그세스, 안규백 장관 통화를 통해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동맹의 현대화죠. 그래서 미군의 유연성 주는 문제는 이미 이게 다 어느 정도 공식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어느 정부에서 이제 이게 정상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공식화하느냐 하는 문제만 나왔다고 저는 봐요.
▷ 정창준 : 그러면 주한미군의 유연화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 성일종 : 동맹이잖아요. 동맹 아닙니까? 동맹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동맹이 아니죠. 내가 침공 받으면 동맹을 맺은 상대 측에서 오게 돼 있는 것이고 상대가 침공을 받으면 우리가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런 개념 하에서 우리가 봐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왔어요. 유연화하는 문제, 포괄적 동맹 개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져왔었거든요.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관세 협상 때 국방비를 GDP의 3.8%로 증액하는 것을 요구하는 부분 검토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3.8%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 성일종 : 지금 저희 GDP에 우리가 1조 한 8천억 달러 정도가 되잖아요. 이에 따르는 2.34% 정도를 저희가 61조, 62조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1.3% 정도 1.4% 정도 더 요구하게 될 거예요. 금액으로는 한 20조 안팎의 금액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바이든 정부의 윤석열 정부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8.3%로 올렸거든요. 이때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잘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토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방비를 올리는 게 지금 추세고 한데 아마 저희한테도 이 요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민주당이 계속 반대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아마 국방부가 고민이 클 거예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 12.3 비상계엄 저지에 공이 큰 장병들에 대해 특별 진급 추진을 지시한 건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승진은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그럼 정치 개입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군은 명령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을 중지하는 거예요.
▷ 정창준 : 잘못된 명령.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잘못된 명령이요?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군은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내란에 참여했었던 병 군인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공모했거나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그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급직에 있는 이 병사들은 국방위에서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야 의원 모두가 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명령에 소극적으로 한 사람들을 특진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요. 국가의 그 기관들을 이걸 스스로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공정하게 일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렇게 편법으로 특히 군을 운용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누가 이 군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군 그대로 시스템에 맡겨서 인사의 원칙을 살려야 군이 사는 일입니다.
▷ 정창준 : 여당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연일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와 함께 민생을 위해 일하고 싶다. 국민의힘 대국민 사과해야 파트너 될 것이다. 분당 및 정당 해산을 피하려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결별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성일종 : 정치 공세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엄에 찬성한 의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과학의 진리조차도 거부한 사람들이 그런 국민한테 쇠고기,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했습니까? 한미 FTA에 그렇게 나라 팔아먹은 일이라고 하면서 국회에 최루탄을 터뜨렸던 사람들이 600억 가까운 대미 흑자를 내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잘못 과학의 진리조차도 부정하면서 국민을 속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야당을 몰아붙이는 거는 여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정당 해산 카드 실제로 뽑아 들까요?
▶ 성일종 : 정당 해산 카드를 뭐로 정당 해산 다 해산을 하겠다는 거죠. 저는 카드는 뽑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카드는 카드를 뽑아서 지방선거까지 이용을 하겠죠.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재미를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연이어서 하겠지만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여전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언제까지 갈까요?
▶ 성일종 : 워낙 정청래 대표를 알 수 없는 분이라서 저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창준 : 정청래 대표 체제 일주일 정도 지났죠 이제. 평가해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 성일종 : 야당하고 대화 않는 정당의 대표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정당의 대표가 되면 야당부터 만나야지요. 그리고 협상의 물꼬를 트고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래야 정치가 복원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더 고착화해서 야당을 아예 해산시키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악수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정창준 : 추미애 의원 법사위원장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저는 최악의 카드라고 봅니다. 옛날에 그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여러 가지 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추윤 갈등도 봤고 이런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이 가신 것은 또 추미애 의원은 향후에 국회의장을 꿈꾸고 계세요. 그런데 국회의장을 가기 위해서도 여기에 가서 법사위원장 하는 것은 본인한테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화도 했습니다. 국방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왜 가셨냐고 웃어가면서 전화도 했는데 본인은 가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식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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