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납자 지갑에 꼭꼭 숨겨둔 가상자산, 어떻게 찾아냈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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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당국이 장기 체납자가 숨겨둔 가상자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데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가 기여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관세청 부산세관과 협력해 장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세관이 진행한 체납자 대상 자산 조사 과정에서 코빗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 분석과 관련 기술지원에 참여하면서 실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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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당국이 장기 체납자가 숨겨둔 가상자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데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가 기여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관세청 부산세관과 협력해 장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세관이 진행한 체납자 대상 자산 조사 과정에서 코빗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 분석과 관련 기술지원에 참여하면서 실현됐다. 특히 장기간 접속이 없던 휴면 지갑까지 포괄적으로 식별해 압류 대상으로 편입했다.
코빗은 관계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부산 세관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회수 명령에 따른 이행절차로 보인다. 다만 부산세관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 압류금액과 코인 종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코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공공기관 이전절차에 따라 (세관에 장기 체납자의) 코빗 보유액을 확인해줬다"며 "판결문에 따라 공공기관에 체납액을 이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점점 제도권과 가까워지는 만큼 공공기관과의 협업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코빗은 앞으로도 투명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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