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70세 이상 시력검사 의무화 추진... 고령 운전자 사고 47% 늘어

지난 5일 영국 런던 노팅힐의 포토벨로 로드 마켓에 설치된 콘크리트 장벽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EPA연합뉴스

영국이 시력검사에서 탈락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운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가 늘자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11일 영국 더타임스와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로 도로 안전 법규 개편에 나선다. 새 개편안은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3년마다 시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불합격할 시 운전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를 보이자 내놓은 대책이다. 영국에서 60세 이상 운전자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연루된 사례는 2010년 이후 47%나 증가했다.

특히 시력 저하 등 의료적 문제가 있는데도 운전을 지속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영국은 그간 운전자가 시력 상태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왔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일례로 2022년 3월 블랙번에선 닐 펨버튼(81)이 모는 차에 치여 80대 노인이 사망했다. 펨버튼은 오랜 기간 안구 질환을 겪고 있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면허 갱신 때마다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2023년에는 백내장이 있는 72세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는데 이 운전자는 의사에게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새 개편안에선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음주운전 기준치를 낮추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편안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가을 발표될 예정이다. 더타임스는 영국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633명, 중상자는 2만8000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18분마다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