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주주 50억’ “똘똘한 한 채 대신 ‘똘똘한 주식’ 갖고 계시라는 시그널”

“돈 흐름 바꾸자는 목표…기업 성장 도움”
“기준 건드리지 않는 게 명확한 메시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두고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들은 조금 큰돈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겠나.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번 오래 갖고 계셔 보시라”며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면 괜찮다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대한민국 성장 면에서 좋고,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12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돈의 흐름을 바꾸자는 큰 목표가 있다. 부동산이나 금 시장의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자본을 주식시장으로부터 충당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 의장은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데 지금 메시지는 조금 충돌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발하는 국회 청원은 14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심사숙고하겠다는 정부의 뜻에 따라 당정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 의장은 “재정이나 세제 관련한 과세 합리화를 보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0억원에서 시작해서 10억원까지 내려와 있었던 건데 지난 윤석열 정권이 다시 50억원으로 올린 거다. 원상복구하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게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장은 “저희가 상법 개정안 등 기존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는 제도적 개편을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주식시장)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의장은 “(양도소득세 기준은) 시행령이라서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이라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면서도 “저희의 우려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