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정부, 워싱턴 경찰통제·軍활용”… 野 “독재행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의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 하에 두고, 군을 활용하여 수도의 치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캐쉬 파텔 FBI 국장 등과 함께 워싱턴 DC의 범죄 근절 대책과 관련된 법규 발동을 예고했다. 또한, 관련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DC 치안 강화 대책 발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시 경찰국을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 하에 두겠다”며 공공 안전과 법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주방위군(National Guard)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 800명의 주방위군을 투입할 예정이며, 필요시 추가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방위군은 각 주정부나 워싱턴 DC와 같은 자치 정부의 군대로, 유사시 연방정부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아침 DC 주방위군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주 내로 워싱턴 DC 거리에서 주방위군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공원 경찰 등 약 500명의 법집행 요원들이 워싱턴 DC 순찰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원에서 노숙자들의 야영지를 철거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수도를 범죄와 유혈 사태, 대소동, 더러움에서 구하는 역사적 행동이라고 자찬했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워싱턴 DC 자치법(Home Rule Act)’으로,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은 비상사태 성격의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선언할 경우, 30일 동안 워싱턴 DC 경찰권을 연방정부가 인수할 수 있다. 그러나 30일 후에는 연방 의회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다시 DC 당국으로 경찰권이 환수된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사실상 워싱턴 DC의 경찰권을 접수하는 이번 발표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군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치안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는 지역 경찰국을 장악할 근거가 없다”며 “법과 질서 문제에서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엘리너 홈스 노턴 하원의원과 크리스 밸홀런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시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밴홀런 의원은 “트럼프의 DC를 향한 권위적인 권력 쟁취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연방정부의 시 경찰 통제를 “불안하고 전례가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찰이 더 많아지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며 트럼프의 조치를 따를 의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선거운동 중 워싱턴 DC를 “더럽고 범죄로 가득한 도시”라고 언급하며, 집권 시 DC의 자치 권한을 회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강력범죄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DC를 연방 정부 직할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그의 이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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