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다닐 땐 언제고…'테라 사태' 권도형 이제야 유죄인정 전망, 속셈은?

(상보)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

가상화폐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유죄를 인정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친(親)암호화폐 정책을 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사면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권씨의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오는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권씨 재판은 방대한 증거자료 검토를 이유로 이례적으로 긴 재판 전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권씨가 유죄를 인정, 플리바겐(plea bargain, 유죄 인정 조건 형량 조정) 합의를 받아들이고 판사도 승인할 경우 유·무죄 심리 절차를 곧바로 종료하고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가상화폐 업계 안팎에선 권씨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 가능성을 두고 가상화폐에 호의적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사면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권씨 변호인단이 지난달 미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가상화폐 규제 관련법(지니어스법)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담은 요청서를 오는 12일까지 제출할 예정이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정식 재판 절차를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을 보인 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연방의회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킨 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를 상대로 벌여왔던 증권법 위반 소송을 최근 취하하기도 했다.

권씨는 2018년 설립한 테라폼랩스를 통해 코인 1개당 가치가 미화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를 발행했지만 실제로는 달러와 연동이 되지 않아 테라 가치가 2022년 5월 사실상 '제로(0)'로 폭락, 투자자들에게 400억달러(58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권씨가 받고 있는 9개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