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생지원금… “지역 활력” “표퓰리즘”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별개로
자체 예산 들여 최대 100만원까지
전남·전북·충북 등 곳곳서 지급
주민·상인들 “실질적 도움” 평가
재정난 속 “2026년 선거 의식” 비판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전 주민에게 10만∼10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맞물려 승수효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1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의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한다. 조례안에는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 기초자치단체들의 민생지원금 지급은 제천시가 처음은 아니다. 음성군이 지난 2월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했고, 6월에는 증평군이 민생안정지원금(1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북 고창군은 다음 달 22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그동안 지역 상품권 특별 할인, 소상공인 이자 지원,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등 간접적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었지만, 최근 폭염·폭우 피해가 늘고 물가 상승 등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직접 지원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에서는 1월 보성군(30만원)을 시작으로 2월 곡성·구례·해남·완도·진도군(각 20만원), 나주·무안군(각 10만원), 3월 고흥군(30만원), 영광군(설·추석 각각 50만원) 등 10개 시·군이 잇따라 지급했다. 전북에서는 김제시(50만원)와 남원시·완주군(각 30만원), 진안군(20만원)이, 경기에서는 파주·광명시(각 10만원) 등이 지원했다.

지급 수단은 대부분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이었고, 일정 소비 기한도 설정해 소비 진작 효과를 꾀했다. 한국데이터뱅크 분석에 따르면 음성군의 지원금 82억9600만원이 풀린 뒤 지역화폐 개인충전금 5억9400만원이 추가로 결제됐다. 사용처는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326억원이 지역 내 음식점·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강원 정선군의 경우 지난 3월 지급한 1인당 3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이후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이 25.9% 증가했다는 대한자치행정연구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 김제시가 4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91%는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약 86%는 ‘매출 증가’, 85%는 ‘고객 방문 증가’를 체감했다고 밝혔다.

박형채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자체 민생지원금이 사용 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며 “최근에는 정부 소비쿠폰과 승수효과를 발휘해 지역경제에 더 큰 활력이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시각이 많다. 전북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화와 포퓰리즘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천·고창=윤교근·김동욱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