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 특위 오늘 출범…'대법관 증원법'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법조인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건태 의원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약속한 만큼 특위 또한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에는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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