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환경보호 크레디트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

어느 때보다 극심한 폭염이다. 다들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이변이 아닐까 걱정한다. 이때 속수무책으로 에어컨만 찾아선 안된다. 어찌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사람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몇 가지 방안이 있다. 맨 처음 떠오르는 것은 '규제'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규제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징계와 처벌, 혹은 경제적 부담이 수반돼야 한다. 그래서 주로 국가 등 공권력이 공공목적으로 규제권을 발동한다. 둘째는 윤리적 책임감에 근거한 자발적 행동변화다. 교육과 교화, 혹은 공감에 따라 자율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이행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적정규모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는 바람직한 행동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장화함으로써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바람직한 행동을 제도화하는 경우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그런 예라 하겠다. 배출권의 개별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한 기업은 초과액만큼 배출권을 사고(배출권 수요), 한도에 여유가 있는 기업은 배출권을 팔아(배출권 공급) 경제적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탄소배출을 적게 하려는 시장의 유인이 생겨 전체적으로 탄소배출이 줄어든다. 이 경우 적절한 규모의 경제가 생기기만 하면 시장의 힘에 의해 바람직한 행동을 스스로 창출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진다.

위 논의를 넷제로 목표에 연계해보자.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솔루션이 절실하다. 모두 알다시피 혁신적 기술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오랜 연구, 연구자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 또한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상업적 투자가 필요하다. 결국 넷제로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탄소저감 기술과 이를 위한 선투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새롭게 제안된 개념이 환경보호크레디트(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다. 이는 4가지 단계로 시장화된다. 첫째, 혁신적 솔루션을 대상으로 그 기술이 가져올 탄소감축량을 사전에 추정하고 그 성과만큼 사전적 크레디트를 부여한다. 둘째, 이 크레디트를 시장과 거래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투자자들이 탄소크레디트에 선투자한다. 셋째, 선투자된 자금은 이 기술을 상업화하는데 쓰이고 추후 이 기술이 적용된 탄소감축권이 나온다. 넷째, 투자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한 크레디트를 시가로 현금화함으로써 선투자에 따른 경제적 수익을 향유한다.

지난해 말 정부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유사한 '탄소크레디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탄소감축 솔루션만 잘 개발되면 이 크레디트 시장을 통해 용이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요체는 넷제로 달성에 필요한 혁신기술을 탄소감축 크레디트로 시장화·금융화해 투자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환경보호크레디트 시장을 통해 넷제로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