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들이민 '동맹 현대화', 우리가 얻을 이익은 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 뉴시스

관세와 투자에 이어 트럼프 정부가 들이밀 안보 청구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동맹 현대화’다. 표현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한국 부담을 꽤 늘리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반도 밖으로 주한미군을 일부 뺄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은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더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를 늘리라고 몰아붙인다. 북한의 도발 위협만 경계하다가 졸지에 숙제가 늘었다.

문제는 변화를 누가 주도하느냐다. 아직은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은 마지못해 수용하는 모양새다.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능동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동맹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게 먼저다. 설계도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나. 우리 구상이 있어야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할 말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정에서 보면 정부가 트럼프의 '안보청구서' 협상에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기여와 국제적 책임성을 요구하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부터 정해야 할 때다. 주한미군 축소 논란에서, 중요한 건 대북 억지력이다. 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하던 때는 지났다. 주한미군 2만8,500명 가운데 육군이 2만 명을 차지한다. 급격한 감축이 아니라면 육군을 일부 빼더라도 방위 역량을 유지하면 별 차이가 없다. 대신 우리가 부족한 대북 정보감시 역량을 높일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주한미군 숫자놀음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방위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미 특별협정으로 향후 5년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해놨다. 이걸 깬다면 동맹을 접자는 얘기다. 반대로 우리 숙원사업을 들이밀 수도 있다. 미뤄뒀던 핵 잠재력을 확보하거나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고 맞불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게 정부의 그랜드 구상에 달렸다. 즉흥적으로 내지르며 상대를 압박하는 트럼프 스타일에 방어전으로만 나가는 건 단편적인 전략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 그게 이익의 균형이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