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년 내 40만 병력도 붕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김명수 합참 의장이 2일 비무장지대 추진철책에서 주요 직위자들과 현장 토의를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국군 병력이 6년 새 무려 11만명 줄어 45만명 수준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2028년까지 상비병 50만명 유지를 계획했으나 벌써 5만명이 부족해졌다. 육군에서만 10만5000명이 감소해 32만4000명이 됐다. 지원병과 장교가 많은 해·공군에 비해 징집병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육군에선 20년 동안 사단 17곳이 사라졌다. 저출생으로 병력 감소는 예상됐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 경악할 정도다. 여기에 주한 미군 감축 움직임까지 겹쳤다.

로봇·AI 등 과학 장비로 병력 부족을 메운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그 장비를 다루는 것도 사람이고 전투 현장은 병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없으면 1000억원짜리 스텔스기와 1조원짜리 이지스함도 무용지물이 된다. 미래의 전장도 병력 열세를 극복하기는 힘들다. 우크라이나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지상군만 100만명이다. 북한군이 아무리 낙후하고 원시적이라 해도 병력 차가 이렇게 크면 심각한 위협이 된다.

문제는 병력 감소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연간 출생아가 24만명 수준으로 감소해 20년 뒤엔 군에 갈 남성이 1년에 10만명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 추세면 수년 안에 병력 40만명도 붕괴한다.

이제는 여성 군 복무도 금기 사항일 수 없다. 논란이 크겠지만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이미 여군은 잠수함 근무, 전차 조종까지 하고 있다. 1만9200여 명이 복무 중이다. 우크라이나 여군은 드론 전에서 큰 전과를 올리고 있다. 군 행정 업무 등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여군은 장교나 부사관만 뽑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여성 모병제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 경험이 있는 50·60대 남성을 경계병 등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지금 50·60대는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미군은 기지 외곽 경비와 군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기고, 민간 군사 기업(PMC)도 활성화하고 있다. 병장 월급이 200만원인데 수당만 더하면 지원자가 적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에게 군 복무를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주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병력 절벽이란 시한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우리 현실에 이보다 심각한 국가 현안이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