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효·낮은 납부비율… 폐광지 대체산업 육성 난항

도 “납부비율 향상 등 개정 시급”

강원도와 도내 폐광지역이 대체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시법인 폐특법 시효와 낮은 납부비율에 묶여 대체산업 집중 육성 작업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2045년까지인 폐특법 시효를 폐지하고, 폐광기금 납부비율을 기존 13%에서 추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2001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삼척·영월·정선)에서 집행된 폐광기금은 약 1조8315억원 규모다. 지자체별로 강원도 3637억원, 태백 3823억원, 삼척 3533억원, 영월 3439억원, 정선 3872억원 등이다.

폐광기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5년 제정된 폐특법을 근거로 강원랜드가 내는 돈이다. 폐특법은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그동안 시효가 세 차례 연장됐다. 현재 시효는 2045년까지이며, 납부금액은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다.

강원연구원이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3년 간 강원도내 폐광기금 분야별 사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체산업보다는 기반시설이나 관광진흥에 집중되는 패턴으로 분석됐다.

정선군의 경우 기반시설에 39%, 환경복지에 32.1%를 사용했지만 대체산업에는 14.5%에 그쳤다. 이외 강원도, 태백, 영월 등도 대체산업 투자 비율이 30%를 넘지 못했다.

폐광기금으로 삼척 도계 블랙밸리CC, 정선 삼탄아트마인, 태백 동점산업단지 등 스포츠시설과 골프·리조트 시설을 조성해 생활인구 유입을 이끌었지만, 단발성·소규모 재정 투입으로는 지역소멸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폐특법 제정 당시인 1995년, 강원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 인구는 26만9000명이었으나, 지난 7월 기준 16만8000명으로 10만명 넘게 줄었다. 지난해 6월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에 이어 올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여파를 고려하면 인구감소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백은 청정메탄올과 핵심광물 등 미래자원클러스터, 삼척은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영월은 텅스텐 등 핵심광물을 대체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대체산업 추진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해 폐특법 시효 폐지 및 폐광기금 납부비율 상향 등 폐특법 후속 개정이 시급하다다”고 말했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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