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싱턴DC에 주방위군 투입 결정…범죄와 전쟁 선포(상보)

폭력범죄 30년 최저에도 “수도 갱단·범죄자에 점령” 주장
민주당 시장 “범죄 급증 없다” 반박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경찰을 연방 정부가 직접 지휘하고 주방위군(National Guard)을 수도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폭력 범죄율이 3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음에도 “수도가 폭력 갱단과 범죄자에 점령당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법과 질서, 공공 안전을 재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도시를 겨냥한 것이란 비판을 일축하며 “위기를 조작해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정부 효율부’ 전직 직원이 10대 청소년들의 차량 절도 미수 과정에서 폭행당한 사건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워싱턴DC를 ‘범죄 도시’로 규정했으며, 이후 백악관은 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등 10여 개 연방 기관 소속 요원들을 약 일주일간 도시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주방위군은 물류·수송 등 지원 임무를 맡아 현지 경찰의 체포 활동 여력을 늘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 시위 사태 때도 사용한 방식이다. 당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5000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주·시 당국은 이를 ‘불필요하고 도발적’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전 제정된 법률이 부여한 비상 권한을 근거로, 70만 명이 넘는 워싱턴DC 주민이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할 정치적 자치를 누리면서도 대통령이 경찰을 일시적으로 지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은 또 워싱턴DC 주방위군 2700명에 대해 주(州)와 달리 직접 동원 권한을 갖는다.

주방위군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등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수도에 배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인 경찰 폭력 항의 시위 당시에도 대체로 평화적인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했으며, 당시 바우저 시장과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워싱턴DC의 민주당 소속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도시는 범죄 급증을 겪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폭력 범죄율이 30여 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DC 경찰에 따르면 폭력 범죄는 2024년 35% 감소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추가로 26% 줄었다. 전체 범죄 건수도 7% 하락했다. 다만 총기 폭력은 여전히 심각하며, 총기 규제 단체 ‘에브리타운’에 따르면 2023년 워싱턴DC의 총기 살인율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세 번째로 높았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날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승인 없이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미국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연방 재판이 시작됐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