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범여권 대거 포함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연합뉴스/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하영제 전 의원도 특별사면으로 잔형집행면제·복권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남 지역 인사로는 잔형집행면제·복권된 하 전 의원과 함께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함안 출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하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 전 시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하 전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황 전 국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고 말했다가 명예 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야권 인사로는 홍문종·심학봉·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