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놓고 유통계·소상공인 입장차

노동계·소상공인 “건강·생존권 보호”

상공회의소가 지난 10일 정부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를 풀어달라 건의한 데에 대해 업계와 노조,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업계는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노동계는 건강·휴식권 보장을,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개선 촉구 내용을 포함한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를 지난 10일 정부에 전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명분에서 대형마트에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온라인 주문·배송도 불가능하다.

업계 측에서는 해당 규제가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지며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 비중은 온라인이 53.6%로 오프라인(46.4%)을 이미 넘어섰다. 오프라인 업태 중에서도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11.0%로, 백화점(16.7%)과 편의점(16.0%)보다도 낮았다.

한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매출 비중이 편의점 보다도 못하다”며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해서라도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새벽 배송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연히 소비자 수요에 따른 매출 증대도 있다”며 “다만 고객들이 새벽 배송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정부에서도 소비자 편의를 반영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와 소상공인계는 규제 완화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영혜 마트노조 경남사무국장은 “야간 근무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형마트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담보로 한다. 이는 해선 안 될 짓”이라고 말했다.

정봉효 명서시장 상인회장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풀리면 소상공인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며 “안 그래도 전자상거래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대형마트 규제까지 풀려버리면 소상공인들 다 죽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하은 기자 eundori@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