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제동?…오세훈, 규제 검토 지시

[앵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들의 고가 주택 매입을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가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 한 채를 7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전액 현금 매수로 추정됩니다.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를 110억 원에 사들인 매수자도 영국 국적이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 몰렸던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곳곳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옛날에는 외국인 하면 한남동이나 이태원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저쪽 평택이나 그쪽으로도 많이 가고."]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최근 정부 발표 기준으로 10만 호 남짓.

2년 전 8만 3천여 호에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적 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미국, 캐나다인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내국인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부 외국인들의 탈세 행각이 최근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미 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여현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