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통합” 내건 조국 사면…논란은 남았다

<span style="color: rgb(0, 184, 177);">83만여명 광복절 특사</span>
여권 정경심·조희연·윤미향
야권 홍문종·정찬민 등 포함
최지성·장충기 등 경제인 16명도
국힘 “정권교체 포상용”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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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계 인사 등을 특별사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특별사면에서 이례적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통합 효과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부패와 비리를 덮어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사면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는 모두 27명으로, 조 전 대표 외에도 여권에선 조희연 전 교육감, 윤미향·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선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의원 등이 사면·복권됐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동시에 복권돼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함께 사면됐다.

또 이번 특사 명단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으며, 과거 노조 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및 노점상과 농민 등 184명도 포함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 등 논쟁적인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정치인 사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사면 논의 대상에 오른 정치인들은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들로 특히 자녀 입시 비리 등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라며 “국민 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