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시력검사 의무화”…고령자 운전면허 유지 강화하는 ‘이 나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와 관련한 심사 체계를 강화한다.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시력검사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땐 면허를 취소하는 식이다.

최근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매년 16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2만8000명 가량이 중상을 입는 등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다 보니 개선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었지만 사고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아서다.

매체는 영국은 자동차사고 사망자·부상자 치료로만 연간 약 20억 파운드(한화 약 3조7000억원)의 국민보건서비스(NHS) 예산이 쓰이는 점도 정책 추진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또 음주운전의 심각성도 커졌다. 영국의 2022년 음주운전 사망자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존의 대책만으론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영국은 시력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운전자 본인 신고에만 의존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시력검사를 의무화해 불합격 땐 면허를 박탈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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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영국은 마약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도로변에서 실시하는 타액 검사 결과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게 법을 개정, 현재보다 빠른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운전자가 늘어난 것도 법 개정의 이유 중 하나다.

하이디 알렉산더 영국 교통부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도로 안전 전략을 수립해 법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가을께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공청회 등을 거쳐 검토 절차가 확정된다.

한편 한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마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약 10~15분 소요되는 인지선별검사(CIST)를 받은 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된다. CIST 검사의 합격률은 90%를 웃돌고 있다.

국내 고령자의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4만2369건이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0만9654건에서 19만6349건으로 감소한 것을 봤을 때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14.8%에서 21.6%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지난달에는 경기도 양평시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승용차가 가정집 마당으로 돌진해 12살 윤주은양이 숨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