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창근 국힘 당협위원장 “‘대선 청구서’ 현실화… 민주-혁신 합당 머지않아”

<신인규 변호사>
- 조국 사면은 ‘검찰권 남용’ 차원…정치적 이익 없어, 위험 감수한 결단
- 정치인 사면 많아 ‘국민통합’ 기대 회의적…중도층 민심 이탈 우려
- 지선 앞두고 불확실성 확대…여권 정치 지형 혼란 가능
- 김건희는 ‘로비스트이자 법조 브로커’…구속영장 100% 나올 것
- 국힘, ‘기승전한길’…원조 친윤 정리 못하면 국민 설득 불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대선 청구서’ 현실화…불필요한 논란, 시간 더 두고 해도 늦지 않아
- 사면을 ‘검찰권 남용’과 결부시키면 향후 정치인들 남용 핑계 우려
- 김건희, 내일 구속돼야…각종 증거 앞 거짓말, 구속 사유 충분
- 특검 칼날, 추경호 등 야당 중심부로 향해…명확 수사 필요
- 전한길 제명 결정은 다행…김문수·장동혁, 과거 발언 되돌아봐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신인규 >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 진행자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 이창근 > 안녕하세요. 이창근입니다.

◎ 진행자 > 사면 예상은 했지만 예상한 명단이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창근 > 예상한 결과들은 나왔는데 사실 국민 통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늘 윤 전 대통령에게서 교훈을 찾아라 그랬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최악의 사면이라 그랬잖아요. 이번 사면도 국민 통합의 정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국민 통합에 왜 뇌물 비리, 그다음에 입시 비리, 이런 비리 정치인들이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아마 논란이 있었던 조국 전 의원의 부부,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포함된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그리고 10년이 넘은 사람인데 심학봉 전 의원까지. 저는 이 사면은 정말 잘못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신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인규 > 저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사면권이 행사가 된 것이고요.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모펀드로 시작했던 수사가 입시 비리 쪽으로 가서 유죄가 나온 거기 때문에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처벌받는 거에 대한 좀 과한 형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제 오늘 사면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줌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이득을 볼 부분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것처럼 '여권에서 권력 지도가 변화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 사면을 안 해 주는 게 맞을 텐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을 감수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는 '정치공학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전제를 우선 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만 좀 지적을 하자면, 저는 사면권이라는 것은 진영을 떠나서 최대한 정치인 사면은 자제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국민 통합과 직결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이제 세 달이 채 안 됐는데 초반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란 종식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 65%에서 75% 정도로 형성되면 참 좋겠는데, 그 국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번 광복절 사면은 지지율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을 주기가 매우 어렵다. 중도층에서는 상당 부분의 민심의 어려움을 감수한 그런 사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혹시 뭐 여기 의견...

◎ 이창근 > 아닙니다. 저는 반론이라기보다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대선 청구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바로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꺼냈잖아요. 그래서 그 '대선 청구서'가 현실화 된 거다.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지지율 변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안 해도 될 논쟁들을 스스로 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 정치인 사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식 양도세 논란도 마찬가지고. 결론을 못 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왜 집권 초기에 '경제 대통령'으로서 잘 안착되다가 왜 스스로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사면도 마찬가지로 국민적 동의를 더 구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올 연말이든 내년 구정이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왜 초기에 이런 무리수를 자꾸 두느냐, 이런 부분은 의문이 아닐 수 없어요.

◎ 진행자 > 이 정치인 사면 관련해서는 다른 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의 사면과 조국 전 대표나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케이스가 있는 거 같아요. 뭐냐면 저는 누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논점이 있는 거 같아요. 뭐냐면 검찰 권력의 남용, 이 부분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쪽 의견만 있는 건 절대 아닌 거 같습니다,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창근 > 검찰권의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비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하지만 그 부분과 이미 사법적인 판단을 대법원까지 가서 받은 부분과 결부시켜서 검찰권이 남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입시 비리가 없던 것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모 펀드에서 시작해서 입시 비리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을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서 '수사를 안 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비리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한 거고,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하는 거고,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도 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권 남용이라는 게 전체의 우산에 씌워 가지고 이 검찰권 남용으로 모든 걸 옭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향 전 의원도 뭐라 그래요? 본인도 국고 보조금을 횡령하고 그리고 불법 영득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인의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것까지도 자기가 검찰권 남용에 의해서 자기가 희생이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정치인들이 모두가 다 '나는 검찰의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다', 이렇게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앞으로 검찰이 그런 수사를 못 할 것 같아서요.

◎ 이창근 >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것은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여쭤봤던 이유는 지금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권 남용과 조국 전 대표의 사안에 대해서는 워낙 사회가 거대한 논쟁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적어도. 이게 무조건 사면을 왜 하냐, 범죄 혐의, 이런 어떤 단순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 신인규 >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다 내재돼 있죠. 결국에는 검찰권 남용으로 표적 수사, 내지는 검찰권을 과도하게 써 가지고. 사실상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유죄가 난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너무나도 심각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국면으로 가는 부분이, 검찰에게 우리 사회가 그 책임을 아예 구조적으로 물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있어서도 시기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 정치인 사면이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서 많은 정치인들을 하다 보니까 또 야당에 있는 부패한 분들까지도 다 넣어 가지고 많은 정치인들을 일거에 사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럼 대통령의 사면권의 범위와 제한은 어디까지냐 이런 논란을 또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 진행자 > 사면권에 대한 정리는 여야를 불문하고 앞으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창근 >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면의 원칙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서적인 원칙이에요. 그 얘기는 당사자의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정치인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면에서도 특권을 가지는 케이스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일반인들이 가석방을 하더라도 형량의 80%, 90%를 채운 다음에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없이도 그냥, 이번에도 보여줬다시피 조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형량의 32%를 채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말 잘못된 행동이지만 사면 복권을 요청한 홍문종 전 의원, 그리고 정찬민 전 의원도 형량의 약 60% 가까이 채 못 채웠어요. 근데도 사면이 됐다? 그럼 앞으로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신인규 >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사면권을 극단적으로 남용한 케이스가 아마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 해주고 또 당해 선거구에 보궐 선거로 내보낸 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 이창근 > 잘못했죠.

◎ 신인규 > 어쨌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의 잘못된 사례일 텐데 저는 뭐 이번 사면을 평가를 포함해서라도 전 앞으로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일반 사면,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민생 사면은 얼마든지 그거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면 좋겠고, 특별 사면은 특히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되는 것이 저는 국민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케이스에 한해서는 상당히 복합적인 면들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불리함을 감수하면서도 사면을 한 그 부분은 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면이 가져오는 어떤 여권의 권력 관계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영향력에 대해서는?

◎ 이창근 > 저는 개인의 상상일 수도 있지만, 조국 혁신당의 대선 청구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도 이제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진행자 > 합당.

◎ 이창근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호남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민주당이 뺏긴 적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아무리 지금 현재 나락으로 떨어지고 혼란의 도가니로 들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는 표에 따라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결코 조국 혁신당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이면에 다 깔려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봐요.

◎ 신인규 >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는 별로 유리할 부분이 아닌 것이 사실은 앞으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불확실성이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사면의 여파로 인해서 아마 조국혁신당은 상당히 날개를 더 달 것 같고요. 이것이 만약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으로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좀 있기는 한데 그 과정까지 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좀 험난하겠지만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는 저도 그러면 두 정당이 합당되는 것 내지는 또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권의 정치 지형은 상당히 좀 나름은 일부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일부에서는요. 조국 전 대표가 이끄는 당이, 조국혁신당이요. 쇄빙선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쇄빙선 역할은 이미 끝났다, 정치적으로. 그러면 두 당이 다른 노선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합당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의 탄생 자체가 총선을 앞두고 '3년은 너무 길다', 아주 매력적인 구호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지지를 받아서 의석도 12석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타도 대상이 있을 때는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빛을 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타도 대상이 사라졌으니까 그럼 더 이상 존재하는 의미를 국민들께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요. 아마 조국 대표가 복귀를 하면 당대표로 아마 추대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 진행자 > 어떤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 신인규 > 아무래도 선명한 내용들을 많이 좀 주장할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 국면에서도 조금 더 강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과는 좀 경쟁 관계에 들어가니까

◎ 진행자 > 선명성 경쟁 가능성이 있다.

◎ 신인규 >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상당한, 민주당에는 합당을 하기도 뭐하고 또 합당을 안 하자니 지지 그룹을 또 나눠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반복되는 말이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결단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이창근 > 우리 정치가, 이제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당 내에서도 권력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정권의 시작과 동시에 또 다른 권력이 태동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통해서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의원에 대해서 '고맙고 미안하다'까지 표현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권력의 탄생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러면서 조국 전 의원이 수사를 받으면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혁신당을 탄생을 시킨 거고.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친문과 함께 본다면은,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권력이 다시 잉태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조국혁신당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쇄빙선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민주당 안에서 공간을 친문들과 모색을 또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 진행자 > 합당 쪽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이창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합당 쪽으로 간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100% 확신할 순 없고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명성 경쟁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 가능성도 있죠.

◎ 신인규 >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부분을 높이 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보십시오. 차기 구도에서 차기 권력에 대한 주자들을 다 없애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본인이 내란으로 끝이 나 버렸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죠. 본인에게 일부 불이익이 있다고 예상이 되더라도 여러 주자들에게 기회를 열어 주면서 뭔가 정치 복원, 정치를 좀 더 하겠다라는 차원이라면 그건 또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 면도 일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이제 사면은 결정됐으니까요. 앞으로 한 두어 달 벌어지는 정치 지형을 보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좀 궁금합니다.

◎ 신인규 >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당도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한 열 달 정도 남았거든요. 상당히 양 진영에서 출마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생각은 되다 보니까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을 단기간에 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거꾸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또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두 당이 경쟁을 해서 무슨 정치적 불이익을 낳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극도로 꺼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 이창근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복되는거지만 조국 혁신당이 현재는 지지율이 4% 정도예요. 근데 그 4%가 만약에 신인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명성 경쟁을 해서 그게 7%, 8% 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 요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선거를 임박해서는 합당이 힘들어요. 합당을 한다면은 지금처럼 여유가 있을 때 정치의 어떤 휴지기라 그럴까, 그게 여름철이고 국감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이런 시기에 본격 물밑 작업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웃음)

◎ 신인규 > 지켜볼 분이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김건희 특검, 김건희 씨 내일 구속됩니까, 안 됩니까?

◎ 이창근 >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 신인규 > 당위 말고, 현실도 구속될...

◎ 이창근 > 현실도 구속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결국 조사받으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구속 사유를 다 입증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목걸이만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된 게 벌써 다섯 번이에요. 그리고 이미 녹취록이 명태균 게이트나 도이치 모터스 녹취록이 다 까졌잖아요. 근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EMBA 과정을 들었기 때문에 주식할 시간이 없었다'.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명태균이 오히려 자기를 귀찮게 했다'. 녹취록 앞에서, 증거 앞에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이미 스스로 구속 사유를 저는 입증했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신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조간에 한 칼럼에서 한 논설 위원이 김건희에 대한 정체 규정을 정확하게 했는데 '로비스트면서 법조 브로커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한 개인이 일탈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일탈하면 그 일탈한 개인만 처리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건희는 차원이 다른 게 남편이 검찰 총장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중앙지검장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이 시간까지도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켜 왔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헌법을 파괴해 왔기 때문에 저는 내일 구속이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전 100% 영장 나온다.

◎ 진행자 > 그래요? 시간은 언제쯤입니까?

◎ 신인규 > 글쎄요. 근데 법원에선 항상 영장 발부할 때 왠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자정을 좀 넘기는 그런 좀 관행이 있어 가지고 아마 내일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김건희 씨는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아마 그 다음 날 익일 아마 새벽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법조인이시니까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이건 제가 물론 반 농담입니다. 근데 혐의가 굉장히 명백해도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고민하는 척 하려고 좀 미루는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에서 한 잠 주무신다든가, 판사가. (웃음)

◎ 신인규 > 예약을 맞춰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뭔가 신중함을 더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 진행자 > 아무리 봐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사안도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 신인규 > 내일 어쨌든 혐의 내용도 간단치는 않기 때문에

◎ 진행자 > 내일은 혐의가 워낙 많으니까요.

◎ 신인규 > 발부에 시간이 좀 걸릴 거는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현실적인 궁금함인데 혐의 내용이 많잖아요. 그중에 앞에 몇 개가 완전히 명백하면 뒤에 혐의 다 살펴보지 않아도 구속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 신인규 >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구속 영장 청구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앞에 너무 명백한 게 있으면 더 발부에 대한 심증은 높아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하나 다 심리는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서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숙제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 이창근 위원장이 언급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걸 매번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런데요. 지금 특검의 칼날은 야당의 어떤 중심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창근 > 그렇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 표결에 대해서 방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방해를 했다면은 그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죄가 되는 거고. 결국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당시에는 대통령 신분이었죠.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미 그 통화의 내용까지는 몰라도 통화의 시점이나 그러한 부분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특검이.

◎ 진행자 > 특히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7분이나.

◎ 이창근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현 의원이 입증을 못 한다면 당연히 특검이 진술 증거나 또 다른 정황 증거를 가지고 당연히 충분히 저는 기소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만약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당시에도 동조를 했고, 현재도 동조를 하고, 옹호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절연을 해야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이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게 수사 대상인 거는 분명한 거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도 통화를 한 거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총리와도 7분이나 통화했어요. 그다음에 의원들을, 계엄을 해제해야 될 의원들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돌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원식 의장도 자진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특검에 와서 했고요. 또 의원들도 지금 일부 또 참고인 소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에 계엄의 밤에, 계엄 해제 요구권이라고 하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시 지도부, 그럼 나경원 의원도 지금 뭐 전화했다는 얘기들도 일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뭐냐' 이 부분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권남용은 당연한 거고요. 더 심각해지면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도 갈 수가 있어서 이게 형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진행자 > 반드시 수사돼야 되는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 신인규 > 글쎄요.

◎ 진행자 > 그때 표결 참석 안 하고 우왕좌왕했던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신인규 > 가담 정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기준으로 한다면은 당시의 원내 지도부들은 수사 대상으로 올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야당, 그리고 당시 여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상황을?

◎ 이창근 > 저희가 극복해야 될 산이죠. 극복해야 될 산이고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극복을 안 하고 우리가 이것을 회피한다면은 국민들로부터 더 지탄을 받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거는 빨리 극복을 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할수록 저희는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이 더 빠른 겁니다.

◎ 신인규 >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내란 특검 넘으면요, 김건희 특검 또 명태균 게이트 기다리고 있고요. 또 그거 넘으면 또 채 해병 특검 또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이 세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꽤 다수가 상당히 그 피의자로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 진행자 > 그렇다고 해서 말입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기엔 너무나 많은 게 노출돼 버려 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지도부 경선이라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절연 작업이 이루어지면 또 모르겠는데 국민들을 설득하기엔. 또 그 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 이창근 > 그러니까 전당 대회가, 저희가 이런 말씀을 하기도 참 창피한 게, 전한길 씨가 언제부터 우리 당원이었어요? 그리고 전한길 씨가 언제부터 언론인이었어요? 이러한 부분이 참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전한길 씨를 제명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게 그나마 다행인데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한 열흘 남았어요. 열흘 남은 상황에도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대선 기간에 했던 얘기. 그리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후보와 함께 듀엣으로 나와 가지고 했던 얘기를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기승전'길'로 가고 있거든요. 모든 게 지금 전한길 이슈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전한길 치우면 뭐 합니까? 또 '쌍전'이라고 해서 전광훈도 남아 있고, 전광훈 치우면 뭐 합니까? '쌍권'이 있잖아요. 권성동, 권영세, 이 원조 '윤핵관'들의 그 그룹들을 치우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 어떤 논거를 가지고 '우리 바뀌었습니다, 우리 잘하겠습니다, 국민들 믿어주세요'. 그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기 피부와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스스로 문을 닫을 힘도 없다'. 스스로 문을 닫을 힘도 없는 그 정당에 대해서 누가 기대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 진행자 >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 이창근 > 열심히 하는 조경태 후보도 있고 안철수 후보도 있고.

◎ 진행자 >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이창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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