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 윤에 경고…"궐석 재판, 불이익 감수하라"

백운 기자 2025. 8. 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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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1일) 열린 내란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휴정기 이후 18일 만에 재개된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내란 특검이 기소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재판에 대해 준비기일부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구속 요구를 받아들인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구속취소와 관할이전 신청서를 잇달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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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1일) 열린 내란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구속된 이후 네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휴정기 이후 18일 만에 재개된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뒤 네 번째 불출석입니다.

특검팀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이어지고 있다며 강제 출석을 위한 구인장 발부를 다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없는 재판, 즉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가 '물리력 행사 시 부상과 사고의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인치가 곤란하다'고 회신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계엄 선포 나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7일)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이어 재판까지 연이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내란 특검이 기소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재판에 대해 준비기일부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구속 요구를 받아들인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구속취소와 관할이전 신청서를 잇달아 제출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사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장외 여론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이준호)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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