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차등전기료 전도사…최인호, 정책으로 입지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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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배수진을 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국회의원이 가덕도신공항에 이어 이번에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도사로 나섰다.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통해 부산 발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가동되는 대규모 포럼을 만든 것이다.
한국남부발전 송흥복 수석전문위원이 '전력에너지 통계 및 전력시장 제도 현황'을 진단했고, 동아대 이승태 교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다층적 검토 및 부산의 전기요금 절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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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생태계 재편 정책 제안 발표
-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 배수진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배수진을 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국회의원이 가덕도신공항에 이어 이번에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도사로 나섰다.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통해 부산 발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가동되는 대규모 포럼을 만든 것이다.

동남기후에너지포럼이 주최하고 ▷만만세포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관하는 ‘동남기후에너지포럼 창립 및 세미나’가 11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만만세포럼은 최 전 의원이 고문으로 있는 단체이며,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위는 최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조직이다.
세미나에서는 전기요금제 개편과 전력시장 구조 전환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남부발전 송흥복 수석전문위원이 ‘전력에너지 통계 및 전력시장 제도 현황’을 진단했고, 동아대 이승태 교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다층적 검토 및 부산의 전기요금 절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이 ‘지역 성장과 산업 생태계 재편을 위한 삼각 패키지 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지역차등 전기요금제가 부산의 새로운 기회임을 강조했다.
동남기후에너지포럼 공동대표는 심재원 전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 부사장과 부산대 전충환(기계공학부) 교수, 이광열 두산에너빌리티 전무가 맡았다. 최 전 의원은 이 포럼의 고문이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포럼은 지역 내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 논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에너지전환, 분산에너지 확대, 전력요금 합리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등 요금제는 부산의 산업 입지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결국 부산에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 기업들을 유치할 가능성도 차등 요금제 도입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위성곤 의원도 “전기요금 차등제는 단순한 가격정책을 넘어, 지역의 에너지 구조와 산업 생태 전반을 바꾸는 핵심 전략“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력 생산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것을 포함해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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