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기동순찰대 폐지론 확산…부산서 1인시위(종합)

현장인력 부족에 실효성 논란…부산경찰직협 대표 회장 나서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출범한 기동순찰대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폐지 여론이 거세다. 부산에서도 지역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기동순찰대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경찰직장협의회 정학섭 대표회장이 11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동순찰대 폐지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부산경찰직장협의회 정학섭 대표회장은 11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기동순찰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회장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만든 기동순찰대가 정작 강력범죄 예방은 없다”며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 출동을 가장 먼저 하는 지역관서의 정원이 모자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2016년 사라졌던 기동순찰대는 2023년 이상 동기로 인한 흉기 난동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해 2월 재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실효성과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 논란이 계속됐다. 최근 전국경찰직협도 폐지를 촉구하며 집회에 나서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다.

실제 부산 지역경찰관서 인력은 부족하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 정원 3775명에 현원 3641명으로, 134명이 모자란다. 지난 5월까지는 모자란 인원이 30명 수준이었으나 지난 6월 퇴직자가 대거 발생해 이같은 공백이 생겼다. 현재 부산청 기동순찰대 인원은 194명이다. 부산청 관계자는 “오는 18일 신입 배치 뒤엔 정원 대비 30명 더 여유가 생긴다”고 전했다.

실적 대부분도 통고 처분이다. 부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기동순찰대 운영성과(8136건) 중 수배자와 형사범 검거는 10.82%(881건)인 반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통고 처분은 60.95%(4959건)에 달했다.

부산청은 기동순찰대 출범으로 성과도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2 신고와 5대 범죄가 각각 5.7%, 1.7% 감소했다. 또 애초 검거와 통고 처분의 절대적 수치가 차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율상 차이도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동순찰대 존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경찰관서와 기동순찰대 어느 쪽에 인력 배치 중심을 두든 풍선효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총원을 늘려 인력난을 해소하는 게 이상적이나 여의치 않다면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