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업비 삭감 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점사업도 난기류

관세피해 예상 기업 지원 ‘증액’
예외 둔 삭감령에 道 안팎 불만
2차 추경 도의회 반대 여론 변수

12년 만에 찾아온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위기로 경기도가 각 부서에 사업비 ‘일괄 삭감령’을 내리며 도 안팎이 크게 술렁이는 와중에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김 지사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지원금에 대해선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언급하자 “김 지사 역점 사업비부터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마저 터져나오는 실정이어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경기도 특별지원 대책 회의’에서 “관세 협상 대책 예산은 감액 추경 시에도 대상에서 제외하라”며 오히려 “필요하면 증액해서라도 지원하라”고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지난 5일 ‘경기도 현안 대책회의’에서도 “혹시라도 재정에 압박받더라도 관세 협상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필요하면 증액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재정난 타개를 위해 도 내부 실·국별 본예산의 20% 감액을 목표로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했지만, 최근 단행된 1차 추경에서 더해진 ‘더 경기패스’ 등 김 지사의 역점 사업비는 크게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점 등도 한 몫을 했다. ‘일괄’ 삭감령이라지만 사실상 ‘타깃’ 삭감령이라는 얘기다.

새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 등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재원도 삭감 없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는 올해 안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연구원을 경기북부 지역으로 임시 이전하겠다는 목표로, 각 기관에 30억원대의 비용을 편성한 상태다. 한 도 관계자는 “김 지사의 핵심 사업은 (각 부서에서) 감액하는 데 고민이 클 것”이라며 “과거 감액 추경 국면과 마찬가지로 일상 경비부터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도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다 도의회 반대 여론 등도 변수여서, 2차 추경이 단행될 경우 김 지사의 역점 사업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선 “왜 모든 사업부서가 고생하면서 삭감 예산을 맞춰야 하느냐”며 “그냥 선심성 사업을 아예 없애버리고 삭감은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관련 사업비를 나열하며, 기회소득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듯한 게시글마저 작성했다.

이 때문에 ‘더 경기패스’ 예산만 해도 당초 2차 추경을 통해 43억원 증액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런 상황 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 지사의 역점 사업과 관련, 한 부서 관계자는 “일단 원 금액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내부 심의를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체감 사업이기도 하고 삭감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대한 예산 담당 부서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