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 환수 법제화… ‘독립몰수제’ 연내 도입 추진

범죄수익 은닉법 개정안 간담회 열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과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1일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독립몰수제 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씨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난 바 있다.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국민을 향한 반헌법적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 철저한 단죄를 말씀하신 바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만큼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