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국정농단' 연루에도…경제인 16명 사면·복권

<앵커>

방금 들으신 정치인 외에도 거액의 기업범죄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인사까지, 주요 경제인 16명도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민 생계형 사범 83만여 명도 특별 감면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1일) 발표된 광복절 특사 가운데 주요 경제인은 16명입니다.

이들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 시킨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560 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는데,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사면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삼성전자 전 경영진도 대거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복권 대상자 가운데, 부도 위험을 숨기고 1조 원대 기업어음을 발행한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자 4만 명을 양산했던 현재현 전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현 전 회장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는데, 이번 복권 조치로 다시 경영에 복귀할 길이 열렸습니다.

생계형 사범 83만 4천여 명은 특별 감면됐습니다.

82만여 명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벌금 등을 받은 이들이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음식점 등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324만 명에 대해선 신용 회복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2020년 이후 최근까지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연체한 이들이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혜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