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민원 1위' 경기도… 시군 인력 문제로 정비 난항

지난 2023년 12월 19일 오후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평택 빈집활용 시범사업지를 방문해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빈집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시군 인력 문제로 정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빈집 정비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 일선 시군에 가이드라인까지 배포했음에도, 중앙 정부가 쥐고 있는 정원조정권 탓에 시군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1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총 4천33호로 전국 17개 시·도 중 6위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2024년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방치된 빈집으로 비롯된 민원은 경기도(437건)가 1위를 기록했다.

개발이 많은 경기지역 특성 상 구도심에 빈집이 밀집돼,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거나, 빈집을 3년 이상 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할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을 진행하던 도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참여, 최근 2년간 국비 2억8천만 원을 확보했다.

또, 지난 5월 각 시군이 효과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 실적은 저조하다. 지난해 말 경기지역 빈집 중 정비를 마친 곳은 단 1%(32호)에 불과하다.

주요인으로는 일선 시군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이 지목된다.

담당 공무원은 이미 오랜 기간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에게 사업 신청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집주인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할 때 전문지식과 관련 근거, 지역 협의체를 통한 설득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전문 인력이 절실한 상태다.

도내 시군 중 해당 사업에 전문 인력이 배치된 시군은 약 20% 수준이다. 나머지 시군은 해당 업무와 다른 업무를 같이 수행하게끔 배정했다.

도 관계자는 "빈집정비 업무를 맡은 직원은 1개 시군 당 평균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인력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도는 정원조정권이 없어 현재 행안부에 정원 확대 기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을 넣었다. 전문인력이나 전담조직을 중 어떤 것을 신설할지는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 사업 지침에 넣어 배포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침에 넣어도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어 어떻게 될 지는 배포 이후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