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논란 큰 정치인들’ 사면 왜?…범여권 결속 포석

취임 두 달 만에 대규모 특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달 만에 단행한 8·15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논쟁적인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복권됐다는 점이다. ‘짬짜미식’ 정치인 사면은 어느 정부에서나 비판받았으나, 이 대통령의 경우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른 시기에 다수의 논쟁적 정치인 사면을 단행해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11일 이 대통령이 재가한 특사 명단을 보면 조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뿐 아니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로 문재인 정부 때 활동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로, 이들의 사면을 놓고 공정성과 정의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집권 초 탄탄한 지지율을 확보한 새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정치인 사면에 나선 전례는 흔치 않다. 정치인 사면의 경우 지지층 결속이나 중도층 흡수 등 지지율 반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의 사면·복권으로 정치 지형을 흔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반년 만인 2017년 12월 대규모 민생사면을 단행했는데, 당시 정치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했다. 집권 초 지지율 고공행진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 특별사면을 건너뛰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인 2008년 8·15 특사에서 여야 정치인을 두루 사면했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촛불정국’으로 수세에 몰린 터라 전세를 뒤엎을 카드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지난 6월 초 집권 이후 이렇다 할 악재가 없는 이 대통령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왼쪽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사면·복권된 여러 정치인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의중이 확실히 반영된 이는 조 전 대표 한 사람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개인적 공감에, 내년 지방선거 등 향후 정국을 의식한 ‘정치적 포석’이 덧붙어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당 의원은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하면,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배려를 받은 만큼 혁신당과 시민사회 등 범여권의 원심력이 향후 작동하기 어렵고, 여당과 각을 세우기도 곤란해질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연합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정치적 교환가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치인 특사에 윤미향 전 의원이나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이 포함됐을 뿐, ‘대통령 측근’은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이런 해석을 방증한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번 8·15가 아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정치인 사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이번 특사에서 전면적인 정치인 사면을 강행한 것은 지지율이 받쳐줄 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범여권의 진영 내 결속을 단단히 하겠다는 판단이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