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사실상 퇴출 'AI 디지털교과서'…남은 쟁점은?

[EBS 뉴스]

이상미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 브릿지입니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된 지 불과 한 학기 만에 교육 자료로 격하됐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 이희범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희범 변호사

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을 해야 하지만 교육 자료는 학교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국가 예산 지원과 필수 사용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사업을 멈추게 하는 법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교과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2023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전면 도입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AI가 학생 성취도를 분석해 1 대 1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반년 만에 퇴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미 앵커 

디지털 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사실 교육 현장의 혼란은 지속되어 왔는데요.

이 도입을 결정할 당시에는 정부와 교육계에서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희범 변호사 

네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한 전자책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차세대 교육 플랫폼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어떤 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는 어떤 어려운 유형의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지를 AI가 즉각 파악을 해서 즉각 보충 자료나 심화 학습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대표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고, 기대 효과로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사의 수업 부담 완화를 주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AI 기반 개별 학습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서 장기적으로는 AI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도입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는 기기 구입과 교사 연수에만 약 5,300억 원을 투입했고, 민간 발행사들도 200여 종의 AI 교과서 콘텐츠 제작에 8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 최초로 AI 교과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과 반년 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면서 상징성과 정책 모멘텀 모두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미 앵커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3년부터 정부와 민간 단체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관련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희범 변호사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2023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는데요. 

이제 올해 상반기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기 구입, 교사 연수, 인프라 구축 등에 약 1조 2천억 원의 국비를 투입했고, 민간 발행사들도 약 8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던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AI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14개 발행사와 50여 개 협력사, 그리고 약 1만 명에 가까운 종사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인력의 30%를 감축하거나 사업부를 축소하기도 했고, 에듀테크 업계 전반이 주가 하락과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준비하던 기업들은 판로를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개발 동력까지 약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상미 앵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발행사들이 이번 법 개정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희범 변호사 

민간 발행사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이 자신들의 합리적인 투자 회수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과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이미 추진 중이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막대한 민간 투자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자신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들 발행사는 교육부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데도 자신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8천억 원의 민간 자본과 1조 2천억억 원의 국비 등 총 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서 50여 개 협력사와 1만여 명의 종사자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전반의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행정소송, 민사 소송, 헌법 소원 등 복합적인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미 앵커 

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으로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도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희범 변호사 

교육 현장에서는 정책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혼란만 커졌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 교사 연수나 기기 설치, 수업 준비까지 마친 학교들이 법 개정 이후 교육자료 재편성, 개인정보 동의서 재작성, 예산 조정 등 추가 업무를 떠안게 됐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이런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이 학습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시력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교사나 학부모님들은 이런 맞춤형 학습과 격차 해소의 기회를 잃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소규모 지역의 학교에서는 AI 교과서가 줄 수 있었던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 효과가 사라진 점을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기술의 효용성보다 어떤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현장과의 소통 부재라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미 앵커 

이번 AI 디지털 교과서 사안을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희범 변호사 

이번 사안은 헌법 제31조에 교육받을 권리와 제11조의 평등권,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의 신뢰보호 원칙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면서 지역 계층 간 학습 격차를 줄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미 준비를 마친 학교와 학생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교육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충분한 검증 없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정책을 강행하는 것 역시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평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과 절차적 정당성인 것 같습니다.

교육 혁신을 추진하더라도 국민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미 앵커 

네 이번 사례는 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충분한 검증,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일깨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