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신속하게 정리? '사면' 결정, 하루 앞당긴 배경엔

대통령실, 조국 전 대표 사면 놓고 "고심의 결과"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정치인 사면 민원 포착되기도
성실하게 빚 갚는 324만명에 '신용회복 지원'

[앵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사면 결정의 배경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당초 내일(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관련 심의·의결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하루 당겨진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따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60건이 넘고, 보고 사항도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굳이 하루 앞당겨 사면을 결정한 건 정치인 사면이 주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결심이 섰다면 서둘러 사면 관련 논란을 정리하고, 이번 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선 논란이 꽤 많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굉장히 팽팽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조 전 대표를 사면 대상자에 포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특히 지난 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사면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면 결단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정치인 사면을 요청한 게 공개된 것도 오히려 이 대통령으로선 정치인 사면을 확대할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해선 '야당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본다면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어쨌든 사면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당보다 야당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 주로 사면 대상이다.]

[앵커]

324만명에 대한 '신용 사면'도 이뤄졌는데,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신용 회복 지원 조치'인데요.

대상자 324만 명에 대해 이 대통령이 꼼꼼히 따져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5천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올해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조치인데, 관련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습니다.]

또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류효정]